만5세입학, 학제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

정부에서 이르면 2025년 만6세입학을 1년 앞당겨 만5세에 입학하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왜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걸까요? 

 

1. 정책 추진 배경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입학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는데요.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과 많은 양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2022년 7월 29일 학제개편을 위한 정책을 또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추진이유는 지역이나 가정여건으로 발생하는 출발선 상의 교육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YTN 뉴스 참고

또한 이전과 달리 4년에 걸쳐 만 5세 아동을 일정 비율로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위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2029년에는 만 5세인 22년생이 초등학교 입학이 본격화됩니다. 

 

2. 정책 추진 : 우려의 목소리

가. 만5세, 학습보단 놀이

만5세, 6세 아이들은 놀이 중심 교육이 필요한 연령대입니다. 또한 1년 앞당겨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아이들을 일찍 사교육 시장에 내몰 수 있습니다. 즉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교육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의견수렴 NO

학제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 공론화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정책은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이루어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유치원 연합회, 학부모 단체 등에게 거세게 비판당하고 있습니다. 

 

다. 돌봄비상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는 하교 시간이 더 이릅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돌봄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며 돌봄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비용 또한 늘어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돌봄 공백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저학년은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NEWSIS 참고

3. 정부 해명

학제개편을 발표하고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지자 교육부는 '아이들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 양극화 출발부터 해소하기 위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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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나 가정여건으로 인해 출발선 상의 교육격차를 조기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추후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정책을 개편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과연 정부와 교육부가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발표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미 학제개편 발표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니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